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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美 접점 위해 워싱턴 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0일 06:00

전문가들 "특사단 밝힌 김정은 입장으로는 美 수용 역부족"
"김정은 비공개 메시지, 핵리스트 신고 포함된다면 美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 또 북미 간 '동시행동'을 강조하면서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의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 위원장이 나에게 변함 없는 신뢰를 보낸 것에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언급,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대북 전문가들 "김정은 주장한 비핵화 선제조치, 美 설득 어려울 것" 

대북 전문가들은 우선 특사단장인 정의용 실장이 설명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만으로는 미국을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실험장 해체, 6.25 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을 6.12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실행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해온 기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논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미국이 할 일을 해야 조치를 한다는 것인데,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참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결국 종전선언을 해달라고 한 것인데, 대신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문제"라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내에 북한으로 날아가 실제 북미 교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비공개 메시지에 미국의 요구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포함됐을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종전선언의 동시 진행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성묵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조선중앙통신이나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북한은 여전히 미국에 선제 조치를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라면 (북미관계 진전이)쉽지 않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에 무엇이 담겨져서 미국 측으로 전달됐느냐에 따라 미국의 수용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문성묵 센터장 "핵 리스트 신고, 종전선언 주고 받는 것이면 美도 관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 리스트를 제출하는 의지를 미국에 보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보장, 종전선언 등의 실질적인 동시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최강 부원장은 "미국 내부에서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동시 행동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고, 문성묵 센터장도 "동시적 행동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의 동시 조치라면 미국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미의 대화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다. 문 센터장은 북미 대화 시기에 대해 "미국도 비핵화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미국에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북미 대화 시기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조진구 교수도 "북한의 메시지 내용에 달려있지만, 특사단 방북을 통해 북미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미국이 수용할 만한 메시지라면 폼페이오 장관이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을 방문해 실제로 북미 간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시간적으로 유엔총회 이전에 폼페이오 방북이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강 부원장은 "미국은 우선 북한의 진의 파악에 나선 이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유엔총회가 마무리된 내달초가 돼야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진구 "워싱턴 북미상설협의소 설치 검토해볼만" 

전문가들은 북미 협상이 재개된다면 미국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도 내부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과 상관없다는 것을 북한이 양해했다면 이 것은 할 수 있다"며 "우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의 외부 전문가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가 거의 같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체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워싱턴에 북미 상설협의소 설치도 북한이 요구하는 적대적인 북미 관계 해소의 방법으로 들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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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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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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