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동시행동' 전제, 비핵화 조치 의도 놓고 분분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평가
정영태 "北, 살라미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것"
남성욱 "동창리·풍계리 폐쇄 조치는 '비핵화 핵심'과는 멀어"
조진구 "특사단, 북미 메신저 역할…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밝힌 '동시행동 원칙 준수시 비핵화 용의'의 의미를 두고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원한다는 발언과 베일에 싸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
◆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평가
6일 대북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 없다”며 “북미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언급하며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동시행동'의 의미와 관련, "미국이 무언가를 주거나 행동을 취할 때, 북한도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동의"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핵사찰이나 핵무기 폐기 검증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소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北, 살라미식 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의도"
그러나 청와대의 긍정적인 해석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북한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살라미식 전술(필요한 보상만 얻는 방식)’을 기반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임기 내'라는 스케줄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살라미식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위협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상황이 길어지는 게 도움이 될 턱이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호응하는 시늉을 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뒀을 수 있”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또는 대화를 미국이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교착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 남성욱 교수 "北, 동창리·풍계리 조치 '비핵화 핵심'과는 거리"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찰단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핵시설 폐쇄와 신고, 사찰단 검증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동창리와 풍계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말 그대로 지엽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해체했다는 발사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즉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
◆ 조진구 교수 "북미 정상간 주고 받은 메시지 통해 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외교가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 정상 간 ‘메시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은 지난 4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직후 이날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에상보다 빨리 나왔고,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핵심”이라며 “정상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측의 반응을 통해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을)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들은 결국 북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북미 정상 간 오간 메시지를 동력으로 조기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고유환 교수 "연내 종전선언,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 실행할 것"
한편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맞교환한 메시지들이 향후 비핵화 초기조치-종전선언 ‘맞교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되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은 임박한 대륙간 탄도탄(ICBM)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2차 저지선은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를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