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 추진"
"연간 8조 출산장려금, 1.6조 지원수당으로 출산가구 지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갈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수당으로 출산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혼모 자녀, 대이주노동자가족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의 연간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