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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팔 걷은 김성태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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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자녀, 이주노동자 자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 추진"
"연간 8조 출산장려금, 1.6조 지원수당으로 출산가구 지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저출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가져갈 것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수당으로 출산가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7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성의 보육 참여와 육아 분담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과 더불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출산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미혼모 자녀, 대이주노동자가족 자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가 책임지는 육아정책을, 그리고 아이를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8조원의 출산장려금과 1조6000억원의 연간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 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고, 연평균 18조원 향후 20년간 모두 35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획기적으로 대처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330조원이면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으로 충분히 전용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신생아 1인당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향후 20년간 월 33만원의 지원수당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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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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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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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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