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약관 불명확…혁신 TF 가동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08:19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08:19

보험사 CEO와 간담회 개최
IFRS17 대비 '건전성 강화'도 주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와 만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 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전사(여신금융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31 deepblue@newspim.com

그는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 대결구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의식한듯, 보험약관을 언급했다. "보험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약관이 미흡하다며 이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두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시각으로 거듭나 상품개발, 영업, 보험금 지급 등 업무전반을 혁신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도 말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돼, 보험회사 재무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앞두고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은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결산시스템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용적 금융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보험은 따뜻한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다"며 "유병자 전용상품처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그 풍성한 과실로 소비자보호와 금융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