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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보험약관 불명확…혁신 TF 가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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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와 간담회 개최
IFRS17 대비 '건전성 강화'도 주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와 만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손보협회장 및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은 미래 불확실성을 보장하고 보험금액이 사후에 확정, 지급되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정보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여전사(여신금융전문회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8.31 deepblue@newspim.com

그는 최근 금감원과 보험업계 대결구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을 의식한듯, 보험약관을 언급했다. "보험약관은 이해하기 어렵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보험약관이 미흡하다며 이들에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지만, 두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 TF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가 소비자 시각으로 거듭나 상품개발, 영업, 보험금 지급 등 업무전반을 혁신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서도 말했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게 돼, 보험회사 재무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앞두고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윤 원장은 "보험사들은 건전성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시가평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지급여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결산시스템 구축 작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용적 금융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보험은 따뜻한 상부상조 정신에 기초한다"며 "유병자 전용상품처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건강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목표는 다르지 않다"며 "보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그 풍성한 과실로 소비자보호와 금융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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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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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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