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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거리의 변호사' 박주민, 민주당 블루칩으로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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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인권 변호사, 문재인표 인재 영입 통해 민주당 입당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다" 전당대회 득표율 1위 돌풍
72만 당원의 교육·연수 중책 맡아..일각선 '차차기'로 꼽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좌영표 우주민'

8.25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의 오른쪽 자리는 항상 박주민 최고위원의 차지다. 전당대회 득표율로 자리를 정하는 관례에 따라서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최종 득표율 21.28%를 기록, 8명의 후보 중 유일하게 20%를 넘었다. 대의원 득표율은 14.73%에 불과했지만 권리당원 득표율이 27.0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와 박주민 최고위원(서(사진 왼쪽), 홍영표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대중적 인지도도 크게 기여했지만 전당대회 당일 대중을 압도하는 박 후보의 정견 발표 역시 취재진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내지르며 관객석을 향해 팔뚝질을 했다.

"힘 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통상 지지하는 후보의 연설에만 반응하는 게 전당대회지만 80년대 총학생회장을 연상케 하는 그의 퍼포먼스에 객석 전체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변호사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데다가, 민주당이 중도 색채가 강하다보니 당의 개혁 성향을 강화시킬 상징적 인물로 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주에 한개 꼴로 법안 발의하는 '입법 프린스'

"결국엔 당론도 제 법안대로 갈 겁니다."

지난 1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한 후 박 의원은 민주당 당론을 묻는 기자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원오브뎀' 초선의원인데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도 아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지라 이 때만 해도 여론의 관심도는 높지 않을 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18.08.25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8개월이 지나 박 의원의 예언대로 그가 발의한 법안이 새삼 주목받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주목받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의 발의안이 기재위 여야 합의안에 녹아들 것이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종부세 뿐 아니다. 박 의원은 '입법 프린스'라는 별명처럼 국회 입성 후 일주일에 한 개 꼴로 법안을 발의했다.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최근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법'을 동료 의원 55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또 '세월호 변호사'답게 시민단체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고 국회 정론관을 매일같이 찾는다.

권력 아닌, 시민의 편에 선 '거리의 인권 변호사'

지금은 민주당의 스타 의원이 됐지만 그가 민주당 은평갑 의원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세월호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입당했는데 진보정당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당연히 ‘세월호 지우기’에 나설 게 뻔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입성의 이유를 밝혔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에겐 세월호가 최우선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안산 세월호참사 정부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정작 입당 후에는 공천을 받지 못 해 인내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선거일 20일 전에야 ‘은평갑’에 가까스로 공천을 받았다. 선거 이틀을 앞두곤 김신호 국민의당 후보와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발 벗고 나서 박 의원 유세를 도운 일화는 유명하다.

9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의원은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며 법대 학생회장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내성적 성격도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을 맡았다. 세월호 유가족 법률 대리인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에도 경남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용산참사, 광우병 촛불집회 등 갈등의 현장에서 권력이 아닌, 시민의 편에 섰다.

‘거지갑’ 초선의원, 72만 당원과 소통하는 중책 맡아

최근엔 최고위원으로서 당 내 '소통'이란 중책을 맡았다. 교육·연수 등을 통해 72만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인데 그 만큼 전국의 당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초년생인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기도 하다.

아울러 당 내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민주당이 미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에게 부여된 막중한 임무다.

박 최고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이슈나 당 운영에 관해 당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정도에 마스터 플랜을 당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08.20 kilroy023@newspim.com

당 내 한 줌의 조직도 없이, '거지갑' 초선의원에서 단숨에 거물급으로 성장한 만큼 일각에선 조심스레 '차차기' 대권주자로 거론한다. 하지만 현재의 그를 있게 한 강한 진보 성향이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나치게 NGO 출신 같다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이라며 "제도권으로 들어온 여당 인물로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므로 중산층까지 포용해야 하는데 서민에만 치우친 느낌"이라며 "아울러 정책 역량, 특히 경제에 대한 관점은 아직 검증이 안 됐는데 본인이 보완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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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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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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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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