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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해찬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소득주도성장으로 4만달러 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0:00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중앙사무 지방 이양할 것"
"여야 협치 위한 5당 대표 회동 거듭 제안"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며 △경제 △민생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적폐청산과 불공정해소 △한반도 경제평화 등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다음은 이해찬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정부수립 70주년, 분단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근현대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입니다.
일제의 강제 침탈에 맞선 의병활동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곤란을 이겨내어 26년 만에 광복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참혹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지만
우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원조와 지원에 힘 입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성실한 국민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은 세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는 4‧19혁명으로 박정희‧전두환 독재에는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가 경탄하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풍요로운 경제를 꽃 피워낸
위대한 국민의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빛이 있었으나 어둠도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과 IMF 위기 극복의 영광 뒤에는
소외와 배제, 차별과 특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3에 달하는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70% 이하의 임금을 받습니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천개 중 75%가 몰려있습니다.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에 40%가 없어진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5명을 기록한 출산율은
올해 2분기에 0.97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촛불혁명이지만 이를 불러온 것은
소수의 측근들이 정부를 마비시킨 국정농단 사태였습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의 힘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사회 곳곳이 불안과 불신의 벽에 막혀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 조선’이라 스스럼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입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가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신과 절망입니다.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권자로서 자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유능한 정치,
내 노력과 필요에 비례해 공정하게 분배받고 대우받는 경제,
삶의 전 주기에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사회,
자율과 참여 속에 내 삶이 풍요로운 지역 공동체,
평화와 협력 속에 함께 발전하는 한반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약속입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전환기를 헤쳐 나갈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협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연대의 정신으로 진정한 협치,
사회적 대화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백 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발전, 자치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
한반도 평화경제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입니다.

이들 다섯 가지 주제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우리 국민은 쉼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인권 문제, 부의 양극화, 수도권 집중현상이 벌어졌지만
내일은 오늘 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의 끝에는 혹독한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관치 특혜와 몸집 불리기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선진 기술의 모방과 답습으로 이뤄냈던 성장의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중에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 3만 달러에 도달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 동남아 국가들은
불평등 극복과 혁신성장을 해내지 못해 성장이 정체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멈춰 서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란의 중심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지만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서
국민의 생활안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통해 내수를 확대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재가동했습니다.

IT산업 육성은 한 시대의 앞을 내다 본 전략적 투자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9,7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만 2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IMF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입니다.

일본은 1992년에 세계에서 4번째로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이탈리아는 2004년, 스페인은 200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더 이상의 성장을 해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이 더해지면 우리 현실에 맞고
독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 완성될 것입니다.

■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환의 두 번째 과제는 민생 부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변화는 국민의 삶 곳곳에 고통을 불러오지만
지금 상황을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사회적 대화뿐입니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으로 전환기를 극복했습니다. 빔콕(Wim Kok) 노총위원장의 결단이
네덜란드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0% 이상 치솟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정부는 사회보장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조와 기업, 정부의 대타협으로 50% 선이던 고용률을
75%까지 늘려 재정 안정과 10년 이상 고성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길은 이미 열렸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하여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입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1998년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때부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화로 ‘乙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을지로위원회>의 경험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생부문 대표, 당내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의제는 당론화하여 정부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시급한 문제,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부터 집중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전국 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갑질에 지친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입니다.

경제를 위해 적폐청산을 적당히 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 지속된 분단과 독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적폐가 쌓여있습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뒤편에서 기무사 적폐의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퇴행입니다.

기무사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출범했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는 저도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까지
개입하려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2년 만에 일터로 돌아가게 된 KTX 승무원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들의 12년 투쟁을 부정해버린 판결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건입니다.

결국, 인권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마저
국정농단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비리,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비리,
세금을 축내고 안보를 위협하는 방산비리,
우월적 지위로 부당한 처우를 강요하는 갑질 문화에 이르기까지
민생‧경제적폐, 생활적폐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기업체와 공직자 간의 부정청탁과 뇌물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마비시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노임착취, 부실공사,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민‧관 유착형 건설적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축내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부패 척결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 행동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습니다.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재정문제부터 풀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도 정부와 협력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위한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분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역공약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책임지고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평화는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입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이러한 제안은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모델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일이면 대통령님의 대북특사가 평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에 개최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정부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정상회담들은 임기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진행되어
중대한 합의는 있었지만 실행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입니다.
123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당은 70년 분단시대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남북과 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남북 긴장완화 조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비방을 금지했고 군 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평화수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한반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미래가 밝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신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그를 입증하는 실천조치가
이 모든 논의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정기국회는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재정이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입니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떨어진 지금,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선 투자’를 해야 민간과 기업이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창업→ 성장→ 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예산은 구조적, 경기적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자리 시장에 훈풍이 될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 예산도 사상 최대인 162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구와 미래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시티> 등 혁신 성장을 위해 선정한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창업사업화 지원, 모태펀드 확대 등 창업 금융을 활성화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세수여건도 좋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23.5% 수준입니다.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 총지출도 GDP 대비 32%로,
OECD 평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GDP 대비 38.2%이고,
작년 기준으로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합친 일반정부 부채도
GDP 대비 43.7% 수준으로, OECD 평균 113.3%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적극적인 확대 재정으로 편성된 2019년 예산안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을 거듭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건국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이겨내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100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압축 성장, 양적 성장, 중앙집중식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포용적 성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70년 분단 시대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가 목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시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합의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는 국민을 위한 협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동안 국회는 당대표간 협치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11월에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가동됩니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외교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민만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 대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하게 나서겠습니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여야의 협치도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내일의 후손들을 위한 우리들의 선물일 것입니다.

2018년 9월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갑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학자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대전환의 계곡을 함께 넘어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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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태 '2차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텔레콤이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대응이 늦어 가입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주말 첫날인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요청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이 몰렸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서울 을지로 T타워 본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킹 사고를 인정하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강화 등 불법 복제 유심 인증 차단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등 핵심 통신 식별 정보로, 이를 악용할 경우 유심을 불법 복제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심 스와핑(SIM Swapping)'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26일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유심 교체를 문의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대리점 입구에는 '현재 유심 재고가 없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됐고, 상담을 요청하는 고객들로 붐볐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직원들에게 무조건 유심 교체를 해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며 불안을 증폭시켰다. 한 이용자는 "교체를 요청했지만 유심 재고가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SK텔레콤이 안내한 'PASS 앱 명의 제한 기능' 역시 이날 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접속자가 급증하면서 PASS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다운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긴급하게 명의 보호 조치조차 할 수 없다", "SK텔레콤이 사고를 주말 직전에 터뜨려 놓고 고객들은 제대로 된 보안 수단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26일 서울 마포구 한 SK텔레콤 대리점. 입구에 유심 재고 부족에 대한 안내글이 붙어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공식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심을 자비로 교체한 가입자에게는 요금 감면 방식으로 환급 지원도 할 방침이다. 그러나 2300만명 가입자에 더해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187만명을 포함하면 최대 2500만명에 달하는 수요를 충족해야 해, 당분간 대란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유심 무료 교체를 전국 T월드 매장과 공항 로밍센터 등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시에 많은 고객이 몰려 당일 교체가 어려운 경우 예약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 유심 보호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해 해외 로밍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2025-04-2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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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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