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개혁 정부안 마련에 앞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노후소득 강화를 목표로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세 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당부는 △국민연금의 공적 노후보장제도 성격 △노후 소득 강화 목표 △사회적 합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먼저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급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이번의 국민연금 제도 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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