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민연금 건이면 묻지 마세요."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관련 입을 닫아버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국가부채로 안 잡힌다"며 기존 기재부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실장은 29일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지급보장시 국가부채 포함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등 양측의 고위관계자들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건이라면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원보이스'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회동 관련 "아마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건도 논의하지 않겠냐"면서 일단 이견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동연 부총리와 기재부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더라도 이를 명문화할 경우 국가부채로 잡혀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다"고 경계해 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지시했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법에 정부의 (국민연금)지급 보장을 명시하지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할 때 지급보장을 해도 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하성 실장의 언급은 기재부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며, 기재부와 사전에 논의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이번에는 '국민연금 지급보증'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 이후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바꿀 지, 아니면 장하성 실장을 설득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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