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오는 5일 방북한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대북특사단이 북미 가교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개최 날짜를 합의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친다면 대북특사 카드라는 ‘승부수’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와 서훈 국정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지난 3월 6일 오후 1박 2일 방북 일정을 마치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① 김정은 만나 유엔총회 '남북정상 동반 참석' 설득할 수 있을까

방북 특사단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측 인사 5명으로 꾸려졌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다. 지난 3월 대북특사단과 동일하다. 청와대는 대북 협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이었던 지난 3월과 달리 이번엔 ‘당일치기’로 방북한다. 주요 행사가 몰려있는 9월 일정을 감안하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특사단 방북 이후 최상의 시나리오로 유엔총회 전 남북정상회담 개최, 정의용 실장 방미 및 북미 중재 성공,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지난 3월 때처럼 김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직접 만나는 것이 최상이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등 북측 실무진을 만나는 선에서 그친다면 비핵화의 진정성을 발신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관건"이라며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그 때는 (비핵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 위원은 그러면서 “만약 만나게 된다면 (김 위원장이)핵 신고나 비핵화 시간표, 종전선언에 대해 바로 결과를 내놓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 긍정적인 의사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 까지 친교산책을 한 뒤 회담장인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27

② 평양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북미간 '종전선언 합의' 이끌어낼까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개막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연설 일정이 잡혀있다.

청와대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어느정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9.9절)을 앞두고 종전선언 등 김 위원장의 ‘치적’ 만들기가 시급한 상황인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북한은 최근 관영매체를 동원해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에 입각한 조속한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있다.

대북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핵 신고-종전선언 ‘맞교환’ 의향을 확인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다면 유엔총회를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조 위원은 “9월 남북정상회담의 낙관적인 시나리오 중,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뉴욕에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의 국면을 한번에 해소하는 방법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유엔총회에 같이 가는 것”이라며 “아울러 성남비행장에서 남북 정상이 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모습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쉽지 않은 문제이고 우리 욕심으로만 그칠 수도 있다”고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남북 정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또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는 기대와 바램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종전선언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갈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③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의 '방북 재추진' 매듭 풀까

북미간 교착상태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 무산’을 계기로 더욱 심화됐다.

청와대는 일단 대북특사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감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추진과는 연계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결국 북미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의 궤도로 복귀하느냐는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에 달렸다는 관측이다.

문 센터장은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남북 간 경협이라든지, 종전선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북특사단이 북한을 충분히 설득하고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돌아온다면 정부의 중재·촉진자 역할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특히 “폼페이오 방북이 재추진될 만한 가장 좋은 것은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초기 조치 등이 담겨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결국 북미 간의 합의가 가능한 북한측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만약 특사단의 방북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조기 방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측에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극도로 신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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