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간극'을 한 단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장 내달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2018.4.27

◆ 靑 "文대통령 중재자 역할 더 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6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기점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 종전선언을 구상했던 청와대 입장에선 대북 로드맵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게 사실이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격이 바뀐 것이 가장 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진전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결실의 ‘방점’을 찍는 성격이 돼야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가을 방북이 실무회담 성격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며 “원래대로라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결실을 이루려는 회담을 가지고자 했을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미 간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면 남·북·미 간 물꼬가 트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남북경협도 탄력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북을 앞둔 문 대통령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비핵화 시간표 ‘안갯속’…6.12 정상회담 때처럼 ‘깜짝 번복’ 가능성 있나

결국 북미대화의 재개를 두고서는 북한으로 공이 넘어간 모양새다. 비핵화-종전선언의 선후관계를 두고 북한이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책임론’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미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촉진자 역할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성렬 위원은 “북미간 협상에서 북한이 내용적으로 양보를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비핵화 과정이 상당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북한으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중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때처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깜짝'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문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트위터에서 ‘김정은을 곧 만나길 기대한다’고 여지를 남겨뒀다”며 “공식적으로 폼페이오의 방북은 늦어졌지만 북미 간 물밑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 깜짝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조 위원은 “미국이 당분간 다시 번복할 일은 없어 보인다”며 “지난번(6.12 북미정상회담) 번복했을 때 협상 전술상 '패착'을 둔 것이라는 비난이 거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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