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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리인상 어렵다...금리차 확대돼도 자본유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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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 무역분쟁, 신흥국 불안 등으로 금리인상 어렵다
"한미 금리차 벌어져도 자본유출 없을 것"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지완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고용부진과 무역전쟁 불확실성에 신흥국 불안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가 확대돼도 자본유출 우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31일 본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은 두 달 연속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 "연내 금리인상 어렵다" 한목소리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6월부터 계속 동결로 보고 있다"면서 "고용이나 무역분쟁 이슈가 완화돼야 하는데 현재 완화될 만한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말에 한번 올리느냐 안올리느냐가 남았다"면서 "9월 연준이 금리 올려도 미국장기금리가 오르지 않고 안정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은에서 다시 동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연내 금리인상이 어려워졌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도 좋지 않고, 한국은행 물가가 2% 접근이 연내 힘들 것 같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너무 좋은거는 사실인데 갈수록 미국 경제지표도 둔화될 조짐이 보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미국 경기 정점의 근거로 씨티그룹에서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urprise index)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ESI를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경기 정점에 다가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심리지수는 씨티그룹에서 만든 지표로 최근 세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활용되고 있다. ESI는 '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제지표들이 투자자 전망치보다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있다는 의미다. '0'을 밑돌면 전망치보다 더 나쁘다는 것인데, 최근 ESI는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연내 인상을 주장한 전문가들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허태오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약한 근거지만 금융이 안정되고 대외여건이 호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며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11월 1회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역시 "한국은행에서 물가가 하반기 후반부에 반등할 것이라는 견해를 강조해 금리 인상 가능성의 불씨를 살렸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재개 시점은 4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리인상 시기도 계속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김지만 연구원은 "현재로선 금리인상 시점으로 내년 하반기를 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자동차 관세, 미중 무역분쟁, 우리나라 고용 등도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상반기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금리인하 전망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김영익 교수는 "내년에는 내려야 한다. 왜 우리가 금리 인상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내후년 갈수록 세계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가 가장 좋은 미국마저 이제 경기 정점찍고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전 세계가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 "금리차만으로 자본유출 일어나지 않아"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지만 연구원은 "3달간 주식시장에서 5조원가량 빠지고 채권시장에는 10조원 이상 들어왔다. 한미 금리차로 자본유출 그 연결 고리는 미국만 보면 안된다는 생각이다"면서 "미국만 제외하면 금리 인상 활발하게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만 역전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말에는 100bp, 내년에는 150bp 이상 차이가 난다. 신흥국 중 터키, 인도네시아 등등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유출 우려는 없을 것"면서 "자본유출은 보다 큰 충격이 와야 생길 것이다. 한은 보고서도 금리차 때문에 자본유출 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최배근 교수는 "유럽계·일본계 자금은 연말까지는 유출 가능성이 없다. 미국계 자금은 채권자금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탈했다고 본다"면서 "주식자금은 금리보다는 환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익 교수는 "올해 한미 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13조원 가량 순유입 됐다"면서 "금리차가 별로 영향을 안줬다는 증거다. 실제로는 이런 명목금리차보다는 실질금리차가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실질 금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물가가 2%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7월 1.4%다. 물가상승률은 우리가 더 낮아서 실질금리가 더 높다.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말한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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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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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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