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 아냐...고용·집값문제 해결 어려워
"서울 집값 상승은 지자체 개발계획 기대감 영향"
"소비자 물가상승 7월 전망보다 더뎌질 것"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고용쇼크와 집값 상승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며 통화정책에 쏠리는 부담을 표출했다. 또한 정부의 복지강화 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고 있어 그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도 밝혔다.
31일 금통위를 앞두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 |
이 총재는 31일 금통위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던가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 등으로 7월에 1%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관해서는 "당분간 1% 중후반 수준을 보이다가 유가와 환율상승 영향, 기저효과 나타나면서 연말에는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해갈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속도는 7월 전망보다 더딜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수급 불균형과 지자체 개발계획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됐다는 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대체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어느 요인이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의 한 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급등은 지자체 개발계획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거 버냉키 의장이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언급했던 점을 들며 통화정책에 쏠리는 부담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장, 물가로 대표되는 총 수요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며 총 수요정책이기 때문에 총 공급측면, 또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문제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고용 부진과 주택시장 과열에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고용부진이나 주택시장 과열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정책이 대응할 수 있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용과 주택시장문제는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만으로 대응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jihyeon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