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인터넷은행법 처리 불발…맥 빠진 '금융 메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9:07

인터넷전문은행 실망감…금융위 혁신도 '삐끗'
인터넷은행법 9월 정기국회로…"주요 쟁점 이견 여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에 그쳤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융혁신 제1과제'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은산분리 완화로 자본 확충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했던 인터넷은행은 물론 금융당국도 낙담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4%로 규정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 25~50%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보완장치 마련하는 게 골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같은 내용의 은산분리 완화가 벽에 부딪히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특례법 통과에 힘을 실었던 만큼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상증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경우 실망감이 크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1000억원의 증자를 단행한 후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증자를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시기가 계속 지연되다가 계획보다 줄어든 1500억원 규모로 증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증자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다수 주주간 협의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당장 자금 사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해외 특금 송금 서비스',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등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자리잡고 소비자 편익이나 금융 혁신에 기여하려면 안정적인 증자 기반은 필수적"이라며 "9월 국회에서라도 ICT(정보통신기업) 주도로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CI=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은산분리 완화를 금융규제 혁신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했던 금융당국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를 위해 'ICT 예외룰'이 포함된 절충안을 내놓고, 최종구 위원장이 직접 나서 국회를 설득했었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되, ICT 주력 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ICT 기업을 대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사실상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특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통계청 고시인 ICT 산업분류기준에 의거하는 것은 재벌의 진입을 막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부족한 논리로 국회 설득에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추후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당초 금융위는 9~10월 중에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이어 내년 초에는 제3, 제4의 인터넷전문은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소위 '재벌'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과 함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을) 논의할 시간이 있지만 현재 남은 쟁점들은 이견이 많은 않는 것들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