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캐나다를 배제한 양자 무역협정은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경우 캐나다를 배제한 FTA(자유무역협정)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게 미 의회의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멕시코와 원칙적으로 합의한 나프타 내용을 공개하면서 만일 캐나다가 양국이 합의한 나프타에 합류하지 않을 시, 캐나다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는 캐나다가 합류하지 않아도 양자 FTA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멕시코는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3개국 체제를 유지하길 원한다.

미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가 3개국 간의 약속인 나프타를 대신해 양자 FTA로 조직의 성질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제기에 대해 회의적이다. 기존의 협정 내용만 개정하는 3개국 체재의 나프타는 과반수인 51표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해 신속한 절차가 가능한 반면, 양자 협정은 기존의 나프타와 성질이 다른 새로운 합의이기 때문에 60표 이상의 다수결이 절대적이다. 상원 내 100석 중 공화당 의석이 절반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꼭 필요하지만 트럼프를 선뜻 도울 민주당 의원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성명을 내고 신속한 상원 승인 절차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캐나다와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면서 "나프타의 종료 등 조직의 그 어떠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회에 추가적인 법안 가결이 필요한데 양자 합의로 전환하는 것은 '신속한 절차'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며 6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양자 체재에 합의하는 서류에 서명할 의사가 있는지 오는 31일까지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지난 27일 말하면서 캐나다의 합류 가능성도 열어놨다. 

양국 간의 나프타 협상 타결 하루 만에 미국을 방문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만나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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