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북핵 발빼는' 트럼프...플랜 B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시킨 것은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다. 바로 전날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발표한 4차 방북 계획을 단 하루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압박으로 협상 주도권을 잡는 방식을 즐겼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식' 벼랑끝 협상 전략의 정석대로 움직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전격 취소를 트럼프식 '돌발 행동'으로만 이해하기엔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란한 개인기보다는 변화하고 있는 워싱턴의 대북 기류를 더 주목해야한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의기양양' 했다. 이전 수십년간 미국 대통령 누구도 해결못했던 북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지자 집회에서 '노벨상' 연호가 이어지는 것을 여유있게 받아들였던 그다.

사실 북핵 문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절실했다. 오는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2년 임기인 미국 하원은 전체, 6년 임기인 상원은 3분의 1의 의석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격돌한다.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 누수는 물론, 탄핵 압박에 집권 후반기 내내 시달려야한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손에 넣어야했다. 그런 시간표 속에 9월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개최 시나리오도 나왔다.
김 위원장과 평양 당국 입장에선 이는 '트럼프의 약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외교의 귀재'들이 이를 놓칠리 없다.북한이 최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행은 뒤로 미룬 채 미국에 종전 선언과 제제 완화부터 내놓으라고 버틴 것도 이처럼 믿는 뒷배가 있어서다. 아마도 '시간은 우리 편'이란 계산이 섰던 모양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면 전환에도 능란한 정치인이다. 하루 전 했던 말도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반대로 뒤집으며 새로운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그토록 공을 들였던 '북핵 장사'가 자칫 밑질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있는 눈치다. 현 상황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비핵화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제재 완화와 같은 대가를 내놓아야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에서 '굴욕 협상' 또는 '퍼주기 협상'이란 역풍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환호했던 미국내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그동안 안팎의 비판에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은을 믿는다"며 버텼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핵 협상이 부진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곱씹어 봐야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는 향후 북핵 등 정상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측에선 폼페이오 장관이 신속히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때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은 속전속결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같은 계산이 어긋날 공산이 커지자 비건 대표를 임명했다. 북핵 이슈가 장기전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봐야한다. 폼페이오 장관도 홀로 짊어졌던 북핵에 대한 부담과 책임에서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핵을 대신할 11월 중간 선거 '먹잇감'도 준비하고 있다. 선거에 특효약인 경제다. 특히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전면에 내걸 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시기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로 못박았다. 북핵의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에는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안에 합의를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같은 백악관의 기류 변화는 북핵과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형성됐던 한반도 주변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뒤흔들 수 있다. 당초 9월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방북,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김 위원장의 방미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의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당장 북미간 협상은 물론 이같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들이 전면 제동이 걸리거나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나 '촉매 역할'을 자임하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프로세스를 이끌려던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 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경제 협력을 남북관계 발전의 마중물이자 추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려고 나설 경우 한미 관계까지 껄그러워질 수도 있다.

그동안 북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 이슈는 9월 유엔 총회와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등대 삼아 숨가쁘게 내달렸다. 하지만 이제 속도전이 아닌 장기전, 일괄타결이 아닌 지리한 개별 협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달라진 기류와 엄정한 현실을 감안해 '북핵 플랜 B'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둬야 하는 시기다. 길잡이 역할은 역풍이 불 때  더 절실해지기 때문이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사진
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