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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중국과 北 동시 압박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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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비핵화 진전 충분치 않아..미중 무역 분쟁 해결후에나 방북"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을 전격 취소시켰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진전에 불만을 드러내며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발표로 돌파구를 모색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다시 거센 난기류에 휘말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나는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느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이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강경해진 무역 기조 때문에 그들(중국)이 유엔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전만큼 비핵화 과정을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는 아마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시일에 북한에 가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백악관 각료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다음 주 4차 방북길에 오른다고 직접 발표했다. 더구나 그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스티븐 비건 포드 부회장을 임명하면서 함께 평양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표를 불과 하루만에 뒤집었다. 트럼프 정부내 '엇박자' 비판을 감수하고 둔 초강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 정보업무 브리핑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미 정부 내 외교 안보 및 정보 담당 고위관계자들의 브리핑을 받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의 동반 방북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전된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차 방북 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한 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빈손 방북'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핵 관련 시설 신고와 시간표 등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미룬 채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분위기는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국무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방북을 앞둔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며 평양 당국을 강하게 압박했다.이후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과 관련, "우리는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한 기대(expectations)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이번 방북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성사됐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거리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면담도 기대하기 힘든 상태란 의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비협조적이라고 또다시 공개 비판했다. 그는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는 다목적 견제로 보인다. 일단 자신이 무역 전쟁을 통해 중국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중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함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향후 한반도 관련 협상을 주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실제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9·9절에 즈음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북중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북핵 협상이 실패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 책임론'이란 구실을 미리 축적해두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감싸고 돌았다.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김 위원장에게 나의 따뜻한 안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면서 “나는 그를 곧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와 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보이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에 김 위원장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북한 외무성이 미국을 강경하게 비판하며 압박해오자 "오랫동안 계획해온 회담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며 6·12 북·미 정상회담의 전격 취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트럼프의 초강수에 놀란 북한이 한발 물러서면서 고비를 넘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승부수' 가 이번에도 효과를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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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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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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