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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대중 강경파, 올 가을 강력한 전면전 준비 중”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7:55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8:58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번 여름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리스크를 저울질 하면서 경고 사격만 날렸다면, 이제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가 힘을 얻으면서 올 가을 강력한 전면전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다.

지난주 미중 차관급 무역대화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는 동안 양국은 2차 관세전을 주고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달러 규모의 관세 위협을 가하자 중국도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왔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재무부 고위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향후 수 개월 간 무역전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원들에게 “중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것이 오래 됐다”며 향후 공세에 나설 것이란 신호를 보냈다.

이날 의원들과의 회동은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 요건을 대폭 강화해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이 통과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법안은 중국 국유 자산이 미국 기술과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초당적 의견 일치의 결과물이다.

또한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워싱턴에서 유럽 및 일본 관리들과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는 모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온건파를 누르고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미중관계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최근 수주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파의 득세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므누신과 로스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최우선 사안은 미국산 대두와 천연가스 등의 대중 수입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몇 개월이 흐르자 미국은 산업 보조금 중단과 지식재산권 침해 시정 등 중국 무역 정책의 장기적 구조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케네디는 이에 대해 “협상의 범위가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매파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양국 간 얽히고설킨 무역 관계를 해체해 공급체인을 아시아로부터 미국으로 탈환하려 한다고 케네디는 전망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채드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가 종반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우선 국내에서는 재계와 소비자들 사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주 관세 관련 중소기업 공청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강력한 체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전에 나설 수 있는 실탄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이 관세의 여파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고는 있지만, 감세 정책 덕분에 수익 개선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달러 강세는 관세전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내년 후반까지는 가시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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