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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로 때리며 중국 경제 가장 약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WSJ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22:15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7:39

경제성장 둔화와 부채 증가에 직면한 중국,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중국에 관세 공격을 지속하며 중국 경제가 가장 취약해질 때까지 무역협상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현재 경제성장세 둔화와 부채 증가가 겹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우선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 규제를 완화하고 고속도로와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대한 대출과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경고하고 있다. 중국 부채가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 싸움으로 부채 감축이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동안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부채가 증가했던 43건의 사례 중 심각한 경기침체나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단 5건뿐이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 중국의 부채 우려를 심화시키고 민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앙 차오 해통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수주 간 중국 주식, 채권, 위안화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제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옵션도 동나고 있다. 과거 같으면 인프라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것이 효과적이었겠지만, 이제 상당수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거품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그간 실시해 온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노력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됐다. 올해 1~7월 공장 설비와 공공 작업 지출이 근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 7월 소매판매는 시장 예상을 밑도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어 빚을 내서라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해통증권은 올해 하반기 정부의 월간 채권 발행 규모가 평균 7000억위안(약 114조3100억원)으로 지난해 평균인 5600억위안에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2일부터 워싱턴에서 미중 차관급 무역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취약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 경제 상태가 형편없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경제학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인 아서 래퍼는 지난달 말 백악관에 '중국의 대추락'이라는 제목의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래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로 인해 중국이 지난 50년 간 이룬 경제성장이 무산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 내 관료들도 미국의 잇따른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기를 기다리며 협상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1일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중간선거 유세집회 연설에서 미국을 추월할 태세로 이어온 중국의 고속성장이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모두 중국 경제의 굴기를 억제한다는 맥락이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환율 문제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양보를 할 준비도 돼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리보(李波)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경쟁적 통화 절하나 환율을 무역전쟁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난번 무역대화에서 미국의 퇴짜를 맞은 대미 무역흑자 축소 방안도 미국 측의 입맛에 맞게 수정해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WSJ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깊어지는 데 대해 점차 초조해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관료들이 미국 기술 기업들에게 중국 내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미국 기술기업의 경영자는 무역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이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양국 간 무역협상이 11월까지 타결되지 못하면 무역갈등이 적어도 1년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25%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시설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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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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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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