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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경제 지도로 분주한 나날...“북한의 경제 침체에 조바심”-닛케이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16:21

북미회담 이후 외교보다 경제현장 시찰에 주력
“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에 부딪칠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협의했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2개월 반이 지났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기간 미국과의 비핵화 교섭 무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장이나 농업시설 등 경제현장 시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동물도 1년에 한번만 잠을 자는데 몇 년에 걸쳐 동면을 취하고 있다” “마치 마구간과 같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할 당시 담당 간부를 호되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지방 시찰은 북중 접경 지역의 공장을 비롯해 농장, 식료공장 등 약 30개소에 이른다. 북한 전역을 시계 방향으로 일주한 후 최근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점 공장 등을 재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미디어는 무더위에 땀투성이가 된 모습이나 비에 젖은 채 시찰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모습까지 생생히 보도하고 있다.

비가 오는 중에도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지구를 시찰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북미회담 후 국내 경제 살리기에 초점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의 외교 공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내비쳤던 북한에 대한 조기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진 북한의 경제 침체 때문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조원 정도로 미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광업과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로 떨어졌다.

30대의 김정은으로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 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장기 독재 정권 유지는 위태롭다. 군 간부를 대동한 종래에 없던 잦은 경제 시찰에는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전혀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조바심이 엿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12년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 위원장은 시장에 기대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우리 식(式)’이라고 칭하는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장의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신흥 부유층이 국영 기업으로부터 시설과 토지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도시 지역의 ‘창업’이 급격히 늘어났다. 평양에서는 택시도 급증했다. 평양 시내의 택시 대수는 2016년 시점에서 1500대를 넘었으며, 현재는 2000대에 이르렀다는 정보도 있다.

시장 경제는 주민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올 여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냉면 배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폭염으로 외출을 주저하는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건설과 투자도 왕성하다. 평양 중심부에서는 2005년 5만달러(약 55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10~20만달러로 급등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등 지방 도시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 경향에 있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시찰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에 부딪칠 것

하지만 경제적인 발전은 당 고급 간부가 살고 있는 도심부에 한정돼 있다. 경제난으로 식량 배급이 밀린 지 오래인 농촌에서는 많은 주민이 하루살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농업 기계와 관개시설 등은 노후화됐으며, 지방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쌀 수확량은 140만톤. 2016년보다 30만톤 감소했다. 올 여름 폭염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도 농촌의 곤궁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시찰 현장을 보면 농업·수산 계열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빈부 격차 확대와 농촌 지역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부 시장 경제화를 추진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체제 유지의 유일한 카드인 핵무기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 도시 지역의 시장 경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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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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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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