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범 수준으로 처벌…남북관계 좋은 시점, 탈북은 중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당국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치범 수준으로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RFA)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국경 지대는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초긴장 상태"라며 "예전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국경을 넘는 비법월경자(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면서 "과거에는 월경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식통은 "사법당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8월 들어 국경 일대에서 때 아닌 월경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월과 4월, 6월에 벌인 국경통제 및 탈북자 단속조치에 이어 올들어 4차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의 월경자 단속을 9.9절 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한 국경 통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