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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9절 앞두고 탈북자 처벌수위 대폭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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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범 수준으로 처벌…남북관계 좋은 시점, 탈북은 중죄" 주장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북한당국이 정권 수립 70주년인 9.9절을 앞두고 탈북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정치범 수준으로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RFA)방송은 26일(현지시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요즘 국경 지대는 사법당국의 탈북자 색출 강화로 초긴장 상태"라며 "예전과 달리 탈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크게 강화되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보위성, 보안성 등 사법당국이 국경을 넘는 비법월경자(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다"면서 "과거에는 월경자들의 생활여건이나 경제 형편을 고려해 일부는 경고에 그쳤지만 이제는 모두 정치범으로 간주해 엄벌할 것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여름철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소식통은 "사법당국은 최근 남북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치범으로 처벌 받아야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8월 들어 국경 일대에서 때 아닌 월경자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월과 4월, 6월에 벌인 국경통제 및 탈북자 단속조치에 이어 올들어 4차 탈북자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주민들은 이번 사법당국의 월경자 단속을 9.9절 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한 국경 통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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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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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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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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