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정책 총체적 실패...靑 참모와 장관 경질해야"
바른미래당 "기다리라는 정부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야당들 일제히 포문 "소득주도성장 폐기, 정책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23일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소득격차가 2분기 기준 2008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야당들은 일제히 문재인 정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지하라고 재차 공세를 높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2분기 5.23배로 2008년(5.24배) 이후 가장 높다.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해 반면 5분위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소득분배가 10년만에 최악으로 '고용참사'에 이은 '분배참사'”라며 “일자리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당과 전문가, 언론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을 우려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청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일회성 이벤트와 세금 퍼붓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하길 호소드린다”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전소득은 51만원으로 16%나 늘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보조가 잘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 정책기조가 시장에서, 실제 가계에서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반복된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대변인은 이어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폐기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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