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김&장 '엇박자' 지적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소득주도성장 수정하라...정책 실패 내각 책임져야"
與 "소득주도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야당 비판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예결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해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고용 및 각종 경제 지표 악화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폐지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 행보롤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현 경제 상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야당이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익을 하나도 못 냈다”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하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고 보는 야당의 시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 내 국민들께서 체감할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보완하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의 엇박자 논란을 지적하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엇박자로 보지 않는다.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며 "단지 기대가 섞여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경우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다"며 "김 부총리와 자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를 비롯한 참모와 내각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경제 파탄에 총리께서 총체적 책임을 질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4개월만 기다리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했는데 실현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냐"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도 경제부총리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