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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공방...김&장 '엇박자' 지적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21:07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21:09

野 "소득주도성장 수정하라...정책 실패 내각 책임져야"
與 "소득주도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야당 비판 지나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가 2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예결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해 전날에 이어 결산심사와 종합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고용 및 각종 경제 지표 악화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폐지와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 행보롤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현 경제 상황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야당이 무리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익을 하나도 못 냈다”며 “우리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드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다려달라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고 비판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하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고 보는 야당의 시각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기간 내 국민들께서 체감할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보완하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의 엇박자 논란을 지적하며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엇박자로 보지 않는다. 상황을 같이 보고 있다"며 "단지 기대가 섞여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경우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도 "사회 현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 있다"며 "김 부총리와 자주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이 총리를 비롯한 참모와 내각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를 향해 "경제 파탄에 총리께서 총체적 책임을 질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4개월만 기다리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했는데 실현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냐"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라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도 경제부총리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각오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8.22 kilroy023@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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