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김모(74) 할아버지는 7년째 폐지 수집을 하고 있다.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과 폐기물 처리업체가 쉬는 일요일을 제외하곤 하루도 빠짐없이 폐지를 줍는다. 일하는 시간은 날마다 다르지만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설 때도 있다. 끼니 거르는 날은 부지기수다.

김 할아버지가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이다. 하루를 살아가는 데 팍팍한 돈이지만 어쩔 수 없다. 김 할아버지는 "별달리 할 일도 없는데, 돈 벌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목소리엔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23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69.1%의 노인들은 뚜렷한 수입원이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일을 하는 30.9%의 노인 중에서도 단순노무직(40.1%)과 농림어업(32.9%) 관련 직종이 대부분이었다. 

노인 빈곤은 당연한 수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3%다. OECD 국가 평균은 12.1%로 약 4배에 준하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60.2%로 비교 대상 38개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다. 

서울의 한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 노인 자살·우울증·고독사 등은 근본적으로 극심한 빈곤에서 출발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부 주도 해결방안, 근본적 해결책 아냐"

물론, 정부와 지자체 역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해온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2017년 기준 47만 4949명의 노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실버택배·카페가 대표적인 예다. 독거노인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생계비를 보전하고, 생필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1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의 47%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이 맞물리면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

다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빈곤 노인 모두를 책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비극을 끝내려면 결국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줄이고 노동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식들이 노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들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전통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국가에 다 떠넘기는 게 아닌 가족보호망이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유교문화 사회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모이며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다"라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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