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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냐, 복지냐...최저임금 혼선 빚는 노인일자리사업

기사입력 : 2018년08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2일 09:36

'시장형 노인일자리' 근로로 볼 경우 8530원 최저임금 적용
"정부 지원금보다 지급 수당 4배 많아..사업장 폐업도"
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으로 '고용 쇼크'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 혼란을 겪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①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을 통해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일까. ②정부의 보호를 받는 복지 수혜자일까. ③업무능률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등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2000년대 초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 중 '시장형사업' 분야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복지냐, 근로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형 사업'은 노인들의 '지하철택배사업'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쇼핑백제조) 사업이나 매장운영사업 등 제조판매형과 서비스제공형, 인력파견형,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으로 나뉘져 있다.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2018.08.21. / giveit90@newspim.com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어 '복지 수혜자'로 볼 수 있는 반면 근로 노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관계법령'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은 두 개의 법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 정책의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작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근로' 적용할 땐 2019년 최저임금 8350...사업장 폐업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최도자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은 21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형사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핵심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도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및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의 수당만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시장형사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턱 없이 적어 폐업 수순을 밟거나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복지 대상자로 판단,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근로자로 판단해 최저임금 적용은 물론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세액공제(EITC), 주휴수당까지 요구하는 모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박주형 서울강남시니어클럽 관장은 "일반 김밥 전문직 종사자가 1시간에 김밥을 70개 이상 만든다면 참여노인은 약 20개를 만든다"며 "생산성 측면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은 최저임금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관장은 이어 "근로자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에 노동력을 통한 인건비+보충적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예외 조항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기관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가 수행기관이 한 명의 참여노인을 월 60시간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로 1년간 고용하는 경우, 법상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를 표로 나타낸 사진. / 2018.08.21

박윤섭 노무법인 의연 공인노무사는 "어르신들을 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볼 것인지 아직도 첨예하게 다툼이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로자로 인정하고 제도적 보완조치를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를 부과,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에 대해서 법 기술적으로 예외를 신설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호된 일자리", 고용노동부 "특별법 만들어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은 늘어난 반면 정부기관들은 아직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고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과장은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독려 목적이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계약이 아닌 '보호된 일자리'라는 성격이 있다"며 "(이런 배경에서) 사업장도 고용주의 지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일반 시장경제에 적용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과장은 "현재 공익형 일자리사업보다 (사업장에 직접 고용되는) 직접 고용형 시장형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다"며 "(보건복지부가) 근로자 개념으로 파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데 동의한다. 여러 지원제도들로 사업이 지속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노인복지 4대 국정핵심 과제에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2004년 국민공단 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 후 3만 5127명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017년 기준 47만 4949명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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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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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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