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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하루종일 폐지 주워도 7000원··· 노인은 끼니를 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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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값 폭락에 생활은 어렵... 1kg에 40원 수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70대 노인 김씨는 폐지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이날 서울의 최고 기온은 31도. 가랑비가 내린데다, 최근 살인적인 더위는 잠시 가라앉아 찜통더위는 한풀 꺾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노인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손수레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다고 했다. 손수레는 길이 약 2m에 폭 1.5m 크기다. 무게는 비었을 때 기준 60kg 정도다. 폐지가 가득 차면 100kg을 넘을 때도 있다.

비둘기가 길바닥에 떨어진 과자부스러기를 해치우듯, 김씨는 시장 곳곳부터 인근 주택지의 폐지를 보이는 대로 수거했다. 손수레를 끄는 모습이 뒤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인은 폐지를 가득 실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 끌고 가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노인을 신경 쓰는 사람은 흔치 않다. 김씨는 자연스럽게 가게에서 폐박스를 가져와 수레에 싣고, 말없이 떠난다. 간혹 같은 골목에서 동병상련의 노인을 만나도 그저 한 번 흘겨볼 뿐, 알은체하지 않는다. 

이따금 말을 거는 사람이 있기는 하다. 요구르트 배달차를 끌던 한 중년여성은 "아저씨 연금 나오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더운 날에 고생해"라고 말했다.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때도 있다. 차도를 넘나들면서 이동할 때가 대표적이다. 큰 손수레 탓에 인도에서는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다. 차도에서 느릿느릿 움직이는 김씨가 답답했는지 한 차주는 경적을 '빵' 울리고 지나갔다. 

실제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폐지수집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노인의 수가 서울에서만 21명에 달한다.

손수레를 가득 채운 노인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폐기물 처리업체다. 이날 노인은 대림중앙시장에서 약 1.5km 떨어진 신대방역까지 가서야 손수레를 가득 채울 수 있었다. 폐지값을 받으러 돌아가는 길까지 계산한다면, 왕복 3km 정도를 걷는 셈이다. 

노인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하루 세 차례 이러한 일을 반복한다. 약 10km 거리다. 이는 여의도역에서 서초역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수거한 폐지의 무게를 보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폐기물 처리업체에 따르면 폐지는 1kg당 40원이다. 비에 젖은 폐지는 상대적으로 무게가 더 나가는 탓에 값을 정할 때 일정 무게를 빼고 계산한다.

플라스틱은 폐지와 비슷한 가격이지만, 알루미늄 캔은 가격이 꽤 세다. 알루미늄 캔 1kg을 가져가면 700원가량을 벌 수 있다. 단, 고철로 된 캔은 값어치가 떨어진다. 구리 역시 1kg에 5000원 정도로 비싼 축에 속한다.

폐기물 처리장에 모여든 노인들의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김씨는 폐기물의 계통을 가리지 않고 수거하는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값비싼 알루미늄과 구리만을 챙기는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보통 손수레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다. 구하기 어려운 만큼 꽤 먼 거리를 쏘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등은 폐지에 비해 가벼워 자전거로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다.

무게 계산 과정엔 빈틈이 없다. 바닥에 설치된 계근대(대형 저울)를 통해 가져온 손수레 무게를 재고, 빈 손수레 무게를 빼는 식이다. 무게는 업체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업체 관계자는 "누구든 고물을 가져오면 무게에 맞춰 값을 쳐주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찾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오께 노인의 손수레는 110kg이 넘었고, 노인은 3000원가량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 2018.08.21. sunjay@newspim.com.

끼니때가 넘었지만, 김씨는 그저 막걸리를 마시면서 목만 축였다. 점심을 안 하냐고 물으니 "막걸리면 된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폐지를 수거하는 또 다른 노인 최모(72)씨는 "폐지값이 형편없는 데다가 폐지를 줍는 사람도 많아졌다"면서 "돈을 벌려면 조금씩이라도 더 혹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번 돈을 쌀값이나 약값 등으로 쓴다고 했다.

그나마 최근에는 폐지 수거 노인을 지원하는 지자체와 기업이 늘었다. 영등포구는 올해 폐지수집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쿨스카프, 쿨토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한 사회적 기업은 폐지 수거 손수레를 광고판으로 활용, 손수레를 끄는 노인과 광고 수익을 나누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소준철·서종건)에서는 "임금노동 시장과 공공근로 일자리에서 배제된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재활용품 수거노동"이라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가족의 개념이 붕괴되며 노인 보호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노인 부양의 주체가 어느 순간부터 자녀에서 국가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지난해 4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가족에게 외면받은 노인들은 여전히 끼니도 거른 채 폐지를 줍고 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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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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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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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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