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당정은 23일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확충하고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최대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용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의 소요를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키로 했다.

또한 복지분야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해온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도 확대(2018년 300억원에서 2019년 500억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저소득층대책에서 발표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계획(2019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하여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여 예산을 200억원 반영하기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확대(올해 3개군에서 2019년 7개군)하기로 해고,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재 16000원에서 3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2018년 321억원에서 2019년 342억원)하기로 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2019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며 "올해 예산안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 내에 점검팀이 가동중이며, 내년 예산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준비팀도 기재부 내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