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청, '고용쇼크' 긴급회의 "연말연초엔 나아질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19일 16:26

최종수정 : 2018년08월19일 16:27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겠다"
4조원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키로
내년 일자리 예산 올해(12.6%) 이상 확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최근 고용 쇼크와 관련해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고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정청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상황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최근 고용 부진이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주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상황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서는 "업황 등 경기적 요인 이외에도 인구 및 산업 등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의 중첩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당정청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의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내년도 재정기조를 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미래차 등 자동차 산업,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도소매⋅숙박음식 등 생활밀착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방안과 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계획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회의 직후, 언제쯤 경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업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쪽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취해서 회복되고 있다"며 "연말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년 의장 역시 "내년 초, 내년 정도 되면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대책이 새롭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가 이틀 전에 발표됐다"며 "이틀 만에 구체적이고 미세하며 충분한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당정청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총력 대응하는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