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에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대통력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일 일자위원회로 경영계를 초청해 최근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손경식 한국 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참석해 최근 일자리 상황을 공유하고 일자리정책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고, 고용률(15~64세)도 67%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일부 산업 경기부진(자동차, 조선업), 자영업 업황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도 경제 심리에 영향을 끼쳤을 점을 고려, 정부-경제단체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한 목소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재의 창출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고, 기업의 사기 및 투자심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목희 부위원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가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고용 창출에 있어 기업인의 사기도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한다"며 이번 정부는 투자 및 일자리 친화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참석자들은 노동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은 기업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청년 창업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성현 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업종이 배치돼 있어 지역·업종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장관도 "지방 구인난 개선을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취업여건 개선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며 "폴리텍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과정 마련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고,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김영주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3627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52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등 제도가 연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단, 2020년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까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 문제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경식 경총 회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 추가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김영주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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