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그동안 '독불장군'식 행보로 경영계와 척을 졌던 김 장관이 경영계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 관심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과 만나 일자리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쇼크'라 불릴만한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8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들로 등을 돌린 경영계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해도 결국 고용 확대를 대한 열쇠는 경영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의 협상테이블 중심에는 김영주 장관이 자리했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때문에 주요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이 있을때 마다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14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하며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결국 위원회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장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 전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서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0 leehs@newspim.com

김영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취임 1년간 경영계에 고용 확대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없었던 만큼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바라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논의에선 경영계가 주도권을 쥐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지역·맞춤별 일자리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주장할 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개편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영계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가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주장한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동시에 양측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영계와 정부 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계와 교류가 뜸했던 김영주 장관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물 밖으로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계간 이어온 갑을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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