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마지막 시험대…경영계와 일자리 협치 이뤄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05

경제3단체 간담회 개최…'고용쇼크' 속 투자·고용 확대 노력 당부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요구
김영주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탄련근로제 개선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그동안 '독불장군'식 행보로 경영계와 척을 졌던 김 장관이 경영계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 관심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과 만나 일자리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쇼크'라 불릴만한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8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들로 등을 돌린 경영계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해도 결국 고용 확대를 대한 열쇠는 경영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의 협상테이블 중심에는 김영주 장관이 자리했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때문에 주요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이 있을때 마다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14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하며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결국 위원회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장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 전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서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0 leehs@newspim.com

김영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취임 1년간 경영계에 고용 확대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없었던 만큼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바라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논의에선 경영계가 주도권을 쥐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지역·맞춤별 일자리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주장할 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개편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영계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가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주장한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동시에 양측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영계와 정부 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계와 교류가 뜸했던 김영주 장관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물 밖으로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계간 이어온 갑을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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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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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