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마지막 시험대…경영계와 일자리 협치 이뤄낼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6:05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05

경제3단체 간담회 개최…'고용쇼크' 속 투자·고용 확대 노력 당부
경영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요구
김영주 "최저임금법 개정 검토…탄련근로제 개선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그동안 '독불장군'식 행보로 경영계와 척을 졌던 김 장관이 경영계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지 관심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단체 수장들과 만나 일자리 등 주요 고용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쇼크'라 불릴만한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8년반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록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부위원장, 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08.20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현안들로 등을 돌린 경영계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얼마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었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추가 집행한다 해도 결국 고용 확대를 대한 열쇠는 경영계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와의 협상테이블 중심에는 김영주 장관이 자리했다.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 장관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경영계와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왔다. 때문에 주요 고용노동 현안 이슈들이 있을때 마다 경영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14일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주장하며 나름의 논리를 펼쳤다. 결국 위원회 투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당시에도 김 장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전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장관 고시 전 경영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의결에서 과정상·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8.20 leehs@newspim.com

김영주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투자여건·일자리창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경영계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취임 1년간 경영계에 고용 확대에 대한 직접적 요구가 없었던 만큼 이날 김 장관의 발언은 일자리 상황의 엄중함을 재확인시켰다.

이에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바라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목희 부위원장은 공감을 표시하고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때 까지만 해도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논의에선 경영계가 주도권을 쥐었다.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지역·맞춤별 일자리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주장할 땐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최근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법률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개편안을 일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경영계는 지난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먼저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방안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2022년말가지 노·사 합의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허용되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추가 연장해 주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달라"고 건의했고, 손경식 경총 회장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제도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해보자면,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가 주장한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며 평행선을 달렸지만, 동시에 양측 간의 관계 회복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회복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경영계와 정부 간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계와 교류가 뜸했던 김영주 장관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물 밖으로 나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와 경영계간 이어온 갑을 관계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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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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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