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영주 "내년도 최저임금 절차상 문제 無…최저임금위 독립성 존중"

기사입력 : 2018년08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3일 1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 1주년 맞아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안착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경총,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접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해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행정안정부 전자관보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는 고용부 장관 고시가 게재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5 yooksa@newspim.com

김 장관은 "정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법리적 검토만 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이의제기 운영기간 동안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안축 등의 현장 안착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던 만큼 노・사 모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고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을 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과 관련해 "연말까지의 계도기간을 잘 활용해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업주에게 계도기간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채용, 설비투자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해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