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단독] '저출산 대책' 다함께 돌봄서비스 1800개소까지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19일 10:05

최종수정 : 2018년06월19일 10:19

이달 범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 예정
'월라밸' 돌봄서비스 본사업 전환
2022년까지 운영기관 1800개소로 확대
학교 안 돌봄 대상도 3~4학년까지 늘려
500세대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9일 오전 9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1명 이하로 추락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워라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범정부 합동 저출산 대책이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당초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관계 기관과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약 한 달 가량 늦어졌다.  

대한민국 정부 [사진=뉴스핌DB]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에 초점을 둔 범정부 종합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저출산 대책에는 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우선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 사업을 내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0~12세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7개소인 돌봄사업 운영기관을 본 사업 첫 해인 내년 200개소로 확대하고, 2020년 400개소, 2022년에는 18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는 장소는 각 지역 주민센터,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과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저출산 대책에는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1~2학년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방과 후 돌봄을 내년에는 3~4학년까지 확대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을 현재 33만명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만명 늘어난 5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등 영유아 보육 대책도 저출산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집 규모·유형, 아동 특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보육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해 보육료 지원할 예정이다.

또 최근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이 크게 늘어나는데 따른 대책으로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산모 1인 병실 급여화를 비롯해 출산 후 아이를 돌보기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소득기준 완화와 육아휴직급여 기준액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조율하다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처 간의 협의 등이 꽤 진전되고 있고 저출산 대책의 중요도에 공감하는 만큼 이번 달 말에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