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정부, 페이스북에 음성메시지 도청 위한 '암호 해제' 요구…페북 "음성은 안돼"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7:10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최윤정 인턴기자 = 미국 정부가 음성 메시지를 도청하기 위해 페이스북에 메신저 암호를 풀 것을 요구했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페이스북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부는 "법무부에서 용의자의 대화 내용을 듣고 범인수색을 쉽게 하려면 페이스북 메신저 암호를 풀어야 한다. 페이스북이 감청 요구를 수행하지 않아 법원을 모욕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페이스북은 정부 요구에 반대하며 "메신저 앱 내 음성통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암호화돼 있어 통화하는 두 당사자만 대화에 접근할 수 있다. 일반 문자 메신저나 지메일은 고객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암호가 풀려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페이스북은 "문자 메신저라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음성 메시지는 모든 정보가 서로에게 직접 전송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없다. 정부 요구대로 감청을 하려면 모든 메신저 사용자의 코드를 다시 작성해 암호를 풀거나 정부가 조사하려는 용의자 계정을 해킹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스테판 라슨(syephen Larson) 전 판사 및 연방 검사는 "정부가 통화 내용을 감청하려 할 때는 최소한 증거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이라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정당한 수색을 허용하고 있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기업 측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정부 편을 들었다.

반면 앨버트 지다리(Albert Gidari) 스탠퍼드대 로스쿨 인터넷사회센터 보안담당 교수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06년 '유선전화 업체는 경찰의 도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구글 행아웃, 페이스북 메신저 등 기본 전화시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메신저 플랫폼은 예외"라고 못박았다.

법원이 정부의 메신저 감청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정부는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애플 등 다른 IT 회사들로부터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메신저 앱 왓츠앱(WhatsApp)도 정부의 간섭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미 법무부는 IT 기업들에게 소프츠웨어를 암호화되지 않은 정보로 다시 작성해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경찰과 법무부의 압박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IT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yjchoi753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