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최저임금 원죄론에 '분명한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김진표 후보는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쇼크와 관련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약해져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 역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쇼크의 원인이 아니며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시기로 “내년 상반기”를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
이 후보는 고용 쇼크 관련한 처방을 묻는 질문에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선 안 되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 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8.19 yooksa@newspim.com |
김진표 후보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이 고용 악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담당 부처에서 분석을 했는데 최저임금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라는 이해찬 후보의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풀고 EITC도 3배로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대폭 낮추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개정되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의 고용 불황이 언제쯤 개선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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