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칼럼] 아베의 ‘빅 픽처’...총재選 발판 삼아 개헌 성취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8:0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9월 20일 실시 예정인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関)시에서 열린 지지 집회에서 “언제까지 (개헌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당의 헌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이번 총재 선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안 제출 시기를 분명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베가 이토록 집착하는 개헌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 ‘자위대’와 ‘전쟁’이다. 일본의 집권 여당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대회에서 헌법 9조의 전력 불보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9조의 2’에 자위대 설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해 사실상 군대 보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때부터 이어온 평생의 숙원이다. 아베 자신도 여러 차례 개헌이 “필생의 사명”이라며 재임 중에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하지만 아직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아베와 맞대결을 펼치게 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당내 확실한 논의가 먼저”라면서, 성급한 개헌안 제출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론도 아직은 개헌에 냉랭한 편이다. 아사히신문이 8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 찬성은 31%, 반대는 52%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삼고자 하는 이유는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이루어내겠다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총재 선거에서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개헌을 쟁점으로 삼아 개헌에 부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 압승을 거두게 되면 당내 이론(異論)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선거에서 개헌을 쟁점화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이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가능해진다. 총재 선거를 발판으로 개헌 성취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셈이다.

현재 아베 총리의 총재 선거 승리는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자민당 내 7개 파벌 중 아베 총리가 속한 호소다(細田)파(94명)를 비롯해 아소(麻生)파(59명), 기시다(岸田)파(48명), 니카이(二階)파(44명), 이시하라(石原)파(12명) 등 5개 파벌이 아베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여기에 의원 자율투표 방침을 밝힌 다케시타(竹下)파(55명)에서도 20명 이상이 아베 총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파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까지 합하면 아베 총리가 확보한 표는 전체 자민당 의원 표(405표) 중 300표가 넘을 전망이다. 전체 의원 표의 75% 가까이가 아베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민당 규칙에 따르면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3연임까지 허용된다.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를 맡기 때문에 총재 임기는 총리 임기와 같다. 아베 총리가 3선에 성공해도 2021년 9월에는 퇴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베 총리로서는 총재 선거 승리 후에도 마지막 임기의 레임덕을 막고 개헌을 밀고 나갈 강력한 구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주요 정치 과제로 내세움으로써 정권 말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결집해 보다 강력한 정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지방 표를 중심으로 반격을 노리고 있지만,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는 싱겁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총재 선거 결과가 아니라, 개헌을 승부수로 던져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아베 총리의 다음 행보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