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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구속-불구속 좌우할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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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7일 오전 10시30분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서에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적시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댓글조작 승인 여부 '관건'
법조계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 적어…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7일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실제 승인했는지 여부가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2명이,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와 변호인단이 각각 심사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영장발부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범죄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댓글순위 조작에 활용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킹크랩의 존재와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이날 영장심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드루킹 김씨로부터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를 보고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이뤄진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역시 이번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이 김 지사의 범죄행위를 소명할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검팀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최 특검보가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혐의 소명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검팀은 이같은 증거자료 확보와 두 차례에 걸친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토대로 그가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가 그동안 경찰과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이던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현직 도지사여서 구속을 면한 전례를 고려해 보면, 김 지사 역시 반드시 구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정 차질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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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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