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김경수 '운명의 날'…구속-불구속 좌우할 핵심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2:27

법원, 17일 오전 10시30분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특검, 김경수 영장청구서에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적시
'킹크랩' 시연회 참석 등 댓글조작 승인 여부 '관건'
법조계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 적어…영장 발부 가능성 낮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이 17일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실제 승인했는지 여부가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2명이, 김 지사 측에서는 김 지사와 변호인단이 각각 심사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7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영장발부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역시 범죄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 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이 댓글순위 조작에 활용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직접 참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면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행위를 알고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측은 그러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킹크랩의 존재와 댓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이 이날 영장심사에서 어떤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드루킹 김씨로부터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의 비밀메신저 대화 내역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 지사가 김씨 측에 '재벌개혁'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고 만남을 약속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씨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결과를 보고한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이뤄진 김 지사의 경남 창원 관사와 경남도청 집무실,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역시 이번 영장심사에서 특검 측이 김 지사의 범죄행위를 소명할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검팀에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인 최 특검보가 영장심사에 참여하는 것 역시 김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혐의 소명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특검팀은 이같은 증거자료 확보와 두 차례에 걸친 김 지사 소환조사를 토대로 그가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지사가 그동안 경찰과 특별검사팀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이던 시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현직 도지사여서 구속을 면한 전례를 고려해 보면, 김 지사 역시 반드시 구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도정 차질 등을 이유로 구속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