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창보·이석태·신동승 등 7명 추천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8:12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08:12

추천위 김창보·이석태·신동승·윤준·문형배·이은애·김하열 등 7명 추천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대법원에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후보 7명을 추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석태(14기) 전 민변 회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윤준(16기) 수원지방법원장, 문형배(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하열(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판사가 4명, 변호사와 교수, 헌법연구관이 각 1명이다. 여성은 이은애 부장판사가 유일하다.

그동안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해왔지만 절차를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것은 최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내규를 마련해 위원회 방식의 추천 절차를 도입했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다양한 곳에서 추천을 받은 뒤 심사에 동의한 36명에 대한 적격성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했고 이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36명 중 7명을 최종 추천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laier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