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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억달러의 퍼즐’ 실마리 없는 美-中 무역 쟁점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00:58

최종수정 : 2018년08월17일 17:33

중국 보조금 및 과잉 생산부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까지 팽팽한 이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전세계 양대 경제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375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의 무게감 만큼이나 풀기 어려운 난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미 무역 흑자를 2000억달러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인 해답을 찾는 일이 간단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측은 지난달 700억달러 규모로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상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협상이 표류하면서 불거진 관세 전면전은 양국 제조업계와 농가를 중심으로 커다란 타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무역수지 불균형만큼 주요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둘러싼 마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거듭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양국의 성장 단계가 상이한 만큼 상호주의 관세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GDP 기준으로 세계 2위 경제국이지만 여전히 신흥국에 해당하고, 상당수의 산업이 성장 초기 단계인 만큼 고용과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국영기업 개혁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미국 측이 중국 정부 보조금이 IT를 포함한 주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불공정한 거래를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한편 중국은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 자산의 40%가 국영 기업과 은행에 집중, 시장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달리 중국 정부는 이들 국영 기업을 통째로 민영화할 경우 강력한 경제 성장 및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도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사안이다. 미국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원자재 과잉 공급이 전세계 시장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추진중이며, 미국이 원하는 속도로 이를 추진했다가는 고용시장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마련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중국 제조 2025’를 둘러싼 갈등은 최근 관세 전면전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확인됐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 프로젝트가 ‘미국의 천재성’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중국 정책자들은 가치 사슬의 진일보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받아 쳤다.

지적재산권도 뜨거운 감자다. 일례로, 미국 측은 중국의 IP 보호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은 IP 로열티 지급이 2016년 19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86억달러로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세 자체에 대한 의견도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폭탄 관세 카드를 동원했지만 실상 자국 관세가 미국에 비해 낮은 품목이 상당수라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수입산 유제품에 대해 EU와 미국이 각각 37.4%와 16%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반해 중국의 관세는 12%라는 것.

이와 함께 트럭에 대한 수입 관세도 중국이 20%를 부과, 미국의 25%를 밑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의류 관세 역시 중국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낫다고 중국 측은 강조하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말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데이비드 말패스 미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이 회담을 주도한다.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고위급 회담이 결론 없이 종료된 데 이어 굵직한 쟁점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이번에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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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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