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정당 투표 결과로 전체 의석수 결정...비례성 강화
초과의석 문제...총 의석수 증가 또는 지역구 감축 합의 이뤄야
정당 신뢰와 협치 문화 필수...선거구제 개편 및 권력구조 개헌과 이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본격 논의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모두발언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다"며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힘을 실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1표씩 행사해 그 중 정당 투표 결과로 정당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선거 결과 A당이 50%, B당이 30%, C당이 20%를 득표했다면 의석수도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정당별 의석수가 결정되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을 먼저 채우고, 남은 의석은 정당명부 순서에 따라 비례대표가 채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불릴 정도로 독일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이밖에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이 채택했다.
기본적으로 정당 투표의 결과로 정당이 차지할 총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비례성이 높게 나타난다. 비례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표(wasted vote)’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253개 지역구에서 발생한 사표는 1059만여표로 총 유효투표수 2400만여표 중 44.14%에 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대효과로 가장 높게 평가받은 점도 비례성 향상이다.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면 인물과 지역에 기초한 경쟁이 아닌, 정당에 기초한 경쟁을 유도해 책임정당정치 제도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실제 도입하기에는 복잡하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비례의석 비율 조정 문제다. 이는 ‘초과의석(overhang seat)’의 문제와 연관이 깊다.
초과의석은 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획득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의해 그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보다 많은 '잉여 의석'을 뜻한다. 예를 들어 300석 기준 A당이 정당 투표에서 50%를 얻었다면 A당의 총 의석수는 150석인데, 이때 지역구에서 160석을 승리했다면 160석은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즉 지역구 의석이 많고 비례의석 비율이 낮으면 초과의석이 많아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독일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1대1이며, 대체로 평균 2대1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제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안한 비율도 2대1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5.38대 1(253:47)이다. 이를 300석을 유지하며 2대1 수준으로 맞추려면 지역구를 대폭 줄이거나(200:100), 아니면 지역구를 유지한 채 비례를 늘려 총 의석을 380석(253:127)으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원 300명도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여론도 높은 현실에서, 국회가 총 의석수를 늘리겠다고 나서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핵심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것이기에 의원들간 갈등의 문제와 정쟁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인물대표성과 비례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과의석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도입 논의가 함께 이어진다.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총 의석수 변동 없이 비례의석을 늘리는 것이 좀 더 쉬워지지만, 이 역시 지역 기반이 탄탄한 곳의 의원들의 저항이 심하다.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의석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국민 동의와, 비례대표 선발을 책임지는 정당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이다. 정당에 대한 신뢰가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자칫 파편화 된 다당제를 만들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더 나아가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원 포인트 이슈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 대표 후보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지난 12일 취임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현행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53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선관위가 제안한 안은 비례 100명에 지역구 200명인데 지역구 의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이 353명으로 늘어나도 총 세비를 동결해 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를 353명에게 나눈다면 국민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