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국방부, 해안·강가의 경계철책 대거 철거키로...軍 무단점유지도 보상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0: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군 자체 철거 가능 구간 올해부터 조치"..…연내 300㎞ 전수조사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적 필요성도 재검토"
"군 무단점유지 보상도 확대…최대한 소유자에게 반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해안·강가의 불필요한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기로 했다. 또 일부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6일 “군부대 주변의 도시화 확대, 주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 등의 영향으로 군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국방개혁 2.0’ 중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먼저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국의 해·강안 철책 약 300㎞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해·강안 철책 중 절반 가량을 철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도 재검토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 보호구역은 완화 또는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18.07.12 noh@newspim.com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검증하고 올해 말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재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는 약 5540만㎡다. 작년 12월 기준 공시지가로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은 약 2572만㎡로 공시지가로 47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우선 철저한 측량을 통해 점유면적 등을 명확히 해, 소유자에게 군의 점유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배상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점유지 사용실태 파악을 통해 불필요한 토지는 최대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이밖에 매입 보다는 임대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국가 예산상의 제한으로 즉각적인 매입·반환 등이 불가능한 대상들도 많을 수 있다”면서 “현황을 투명하게 알리는 적극 행정과 함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