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일본에서 선거 시 재외국민에 한해 인터넷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10일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전문가연구회는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투표를 재외국민 투표에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은 약 10만명으로, 이들은 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해 투표하고 있다.

전문가연구회는 일본의 저조한 투표율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 투표 도입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 △본인확인을 마이넘버(주민등록번호)로 진행 △투표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데이터의 암호화 △시스템 고장에 대한 대비 등을 들었다. 

다만 보고서는 일본 국내 투표에서도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대규모 시스템 운용을 위한 비용 등의 문제가 있어 추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재외국민 투표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할 방침이다.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총무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단을 만나 보고서에 대해 "이제까지 지적돼왔던 기술·운용 측면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단히 큰 진보"라고 평가하며 "현시점에서 인터넷투표 도입시기는 명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개인적으론 조기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무성 전문가회의 [사진=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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