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자산 10조 넘어도 ICT기업은 인터넷銀 대주주 가능' 논의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0:18

정재호 의원 발의 특례법 규정 수정 검토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등 인터넷은행 진출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자산 10조원이 넘더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발의된 특례법대로라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서 토론하고 있는 패널들. [사진=김진호 기자]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만 인터넷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재호 의원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일부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터넷은행 관련 특례법은 모두 5개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정재호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 의원의 특례법을 포함해 모두 3개의 법안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자산규모는 8조5000억원이며, 총수는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다. 시장에서는 카카오의 자산규모가 향후 1~3년 내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여당과 금융위 등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일지라도 ICT 기업에 한해선 해당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한 관계자는 "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넷마블 등 다른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일지라도 IT 기업의 경우 해당 규제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인터넷은행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