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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는 공약 파기' 주장에 靑 "인정 못해" 일축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5:37

靑, '은산분리 완화' 반발 확대에 지지층 이반 가능성 고심
참여연대·정의당 등 우호단체 반발, 靑 현안회의서도 논의
"은산분리 완화, 특수 분야에 한정해 적용...안전장치도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발표 이후 지지층 이반 가능성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한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등 현 정권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이에 청와대는 하루 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은 물론 각종 언론 인터뷰 내용을 꺼내들며 "공약 파기를 하지 않았다. 후보 시절 발언과 현장에서의 발언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9일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논의했다.

다만 청와대는 은산분리 완화가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지지층 이반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두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대통령도 은산분리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과 업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한정해 은산분리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닌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봐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그 문제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 파기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은산분리 완화 반대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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