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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의 빈자리‥與野 3당 교섭단체, '우클릭'에 특활비 '꼼수'까지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8:22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20:37

노 의원 떠나면서 평화와 정의 모임, 교섭단체 지위 상실
여야 3당, 은산분리 완화 한 목소리..특활비 폐지도 '없던 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은산분리 완화와 특수활동비 양성화 등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협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각에선 청와대에 이어 국회까지 ‘우클릭’ 일변도로 가고 있음에도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특활비와 관련해 여야가 내놓은 해법도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의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특활비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죽음으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정의당의 교섭력이 위축된 것이 나비효과처럼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故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하반기 특수활동비에 대해 우선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특활비 완전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과거 음성적으로 주고받던 특활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공식적인 업무 추진비 외 용도를 묻지 않는 특활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의 시선이 차갑다. 결국 '제 머리 못 깎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법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판결했음에도 국회가 '시간벌기용'으로 항소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국회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심화됐다.

문제는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의 입장은 교섭단체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은 상반기 공동교섭단체를 꾸려 활동했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의석수가 한 석 줄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정의당과 평화당 모두 여야 원내 합의체에서 '스피커'를 잃은 셈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특활비는 안 그래도 불합리한 특권인 원내교섭단체 제도에 불합리한 특권을 가중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로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며 "특활비 폐지에 즉각 동참하라"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교섭단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섭단체 지위에 있지 않는 만큼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정의당은 지지율이 9일 기준 14.5%까지 급등했지만 현실적으론 의석수 5석의 초미니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이 나머지 3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가 은산분리 등 규제완화 법안을 8월 중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은산분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3당의 적폐입법 야합일 뿐"이라고 아쉬워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우리는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지만 만약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이뤘다면 원내대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의당 측과 논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본문의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것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6.0%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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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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