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준조합원에게 주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현재 80㎏ 기준 18만8000원인 쌀 목표가격을 19만4000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을 담은 세법 개정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000만원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고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정은 기재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에 맡긴 예탁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다.

기재부는 조합원 비과세는 2021년까지 연장하되 준조합은 내년부터 세율 5%를 적용한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준조합원 가입자 이탈이 우려되므로 농협 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이개호 장관 후보자의 우려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또 내년도 농림식품축산 분야 예산 확대를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요청한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8조9000억원이다. 작년보다 8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확장적이지만 농업 예산 여건은 좋지 않다"며 "장관 취임하면 제일 먼저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이상 제시했다. 정부는 5년 단위로 쌀 목표가격을 정한다. 농식품부는 연내 쌀 목표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이개호 후보자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19만4000원 얘기하는데 그 이상 돼야 한다"며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된 도덕성 검증도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무난히 넘겼다는 평이다. 야당은 △석사 논문 표절 △배우자 불법 건축물 △아들 특혜 채용 등 3가지 의혹을 추궁했다. 다만 날선 검증보다는 주로 정책 질의에 맞춰졌다.

이개호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 불법 건축물 지적에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건물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형제들을 설득해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더 나아가 땅 지분 또한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아들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선 "아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됐다"며 "아이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여러 위원들에게 적지 않은 심려를 남겨서 큰 반성을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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