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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대통령, 오늘 업무 복귀...이 총리와 국방장관 교체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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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협상 고착화 확인, 촉진자 역할 나설지 주목
휴가 때 지시한 군 기무사 개혁, 최악의 폭염대책 당부할 수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후 6일부터 공식 일정에 복귀, 하반기 구상을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5일이었지만, 지난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가진 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선 개각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무사 계엄 문건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등 구설수에 오른 송영무 국방장관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이 총리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지난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개혁안을 발표했다.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수장을 교체할지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성과를 점검한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이 확인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교착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대북 제재 유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한미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ARF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제거할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만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휴가 중 근본적인 재편을 요구한 국군 가무사령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 후 재구성을 뜻하는 '해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무사의 근본적 재편을 요구한 만큼 군 수뇌부의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최악의 폭염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마솥 더위로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세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력을 상실하고 잇는 '협치 내각'에 대한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일단 협치내각 협상을 여당인 민주당에 맡기고 있지만, 야권들은 모두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야권의 거부로 협치내각이 무산되면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입법화에 다시 문제가 생긴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협치내각 '군불 떼기'를 할 수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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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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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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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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