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장영달, 기무사 개혁안 발표 "사실상 해체 수준"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6:31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제도적 뒷받침 없앤다
기무사 요원 30% 이상 감축…60단위 부대 폐지
기무사 존치·국방부 본부화·외청화 3개안 권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세월호 민간사찰·통화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개혁안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장영달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개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해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좀 자극적이라는 얘기도 있어 그러한 표현은 안 쓰겠다”고 개혁안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기무사가 해체 수순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 [사진=뉴스핌DB]

개혁위는 이날 제15차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기무사 제도적 뒷받침 완전 폐지 ▲인원 30% 이상 감축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 전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장 위원장은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 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 내에서 특권 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인원 감축과 관련,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 정예화·전문화하고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42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은 3000여명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조직 형식과 관련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또는 미래적으로 입법을 거쳐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을 두고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군 기무사령부 조직도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장 위원장은 또 “1안은 사령부 안을 유지하되 대통령령과 현재의 기무사령은 전부 폐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해야 된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령부의 명칭·운영·조직 등을 두고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1·2·3안이 우선순위로 나눠진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우선순위를 뒀다고 할 필요는 없다”며 “병렬적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제3안의 ‘외청’ 부분은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을 해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안으로 그렇게 간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8.02 leehs@newspim.com

장 위원장은 ‘기무사가 정보를 생산해 대통령의 군 통수기능을 보좌하는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한계가 없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통수권 보좌로 볼 것인가’하는 이런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집권자들이 필요로 할 때 악용을 함으로 인해 군 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각 군단위로 나가 있는 기무사 말고도 10여 개 정도의 60단위 기무부대가 운영되고 있다.

장 위원장은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25일 출범한 개혁위는 그간 기무사 기무사법 재정과 명칭 변경 등을 두고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당초 7월 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 및 최근에는 '통화 감청 의혹'까지 더해져 ‘고심’의 시간을 더 가졌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