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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동남아에 '인도·태평양' 투자 계획 설득 '막막'

기사입력 : 2018년08월02일 16:19

최종수정 : 2018년08월02일 18:4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13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구상을 갖고 이번주 동남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지만, 중국 수출 기업의 중요 공급 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국가를 만나 이 계획을 설득시키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주 초 홍보했던 1억1300만달러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부문 투자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호했던 '인도·태평양' 정책의 첫 구체물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일대일로 계획을 통해 동남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금을 쏟아부은 중국과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동남아시아연구소의 말콤 쿡 선임 연구원은 "동남아는 1억1300만달러 계획으로 얼만큼 혜택을 얻을 수 있을지보다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한 역류 효과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폼페이오는 설득하기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됐다"며 "미국에서 나오는 아시아를 위한 무역 스토리 중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말레이시아 신임 총리인 마하티르 모하마드와 쿠알라 룸푸르에서 잠깐 만난 뒤 오는 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만나기 위해 싱가포르로 이동할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무역전쟁으로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무역 중심지다.

DBS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모든 수입품에 15~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은 2.7%에서 1.2%로, 말레이시아의 내년 성장률은 5%에서 3.7%에서 내려갈 수 있다. 보도를 위해 연락했을 당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언급한 동남아 관리는 거의 없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 관리는 아세안 회의가 그 비전에 대해 "명확성과 보다 통일된 입장을 갖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이 이렇게 경계하는 이유는 앞서 미국 때문에 곤경에 빠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피벗투아시아(아시아중심)' 전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 4개국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뺏다. TPP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무역 협정이다.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게 됐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십억달러를 빌렸다. 중국과 해양 주권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에 좀 더 회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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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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