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확정
‘1부처 1연구관리전문기관’ 원칙..20개 과제지원시스템도 통합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구 현장에 집행하는 주체인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으로 일원화해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 정부 R&D 예산(19.5조원)의 55%(10.7조원)를 관리한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됨에 따라 연구자 행정 부담과 연구지원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효율화 방안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정비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현장의 편의성과 정부 R&D 지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1부처‧청 1전문기관’ 원칙 하에, 12개 부처‧청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던 연구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재단으로 일원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면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연구재단 내 부설기관으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일원화,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 부설기관화하고, 산업기술진흥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총괄 전담한다.
문체부는 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저작권위원회, 문화관광연구원이 관리 중인 R&D 사업을 콘텐츠진흥원으로 이관한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규정‧지침을 표준화하고 전문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연구행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과기자문회의 산하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범부처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 전문기관 간 연계‧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실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20개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연구과제지원시스템 별로 로그인하던 불편에서 벗어나 하나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해지고, 범부처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R&D 과제 수행 시 전체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단일 창구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R&D 행정 상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