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00억달러(약 111조8000억원)에 달하는 부자 감세안을 밀어붙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고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별도로 진행된 인터뷰 중 미국인들이 자본이득세를 계산할 때 인플레이션을 감안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부가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본이득세를 판단할 때 ‘비용(cost)’ 부문 정의를 손질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가 1980년에 10만달러를 주고 주식을 매입해 최근 100만달러에 팔았을 때 현재 법대로는 차익인 90만달러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되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매입가격이 30만달러 정도로 늘어나 차익은 70만달러로 줄고 이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축소되는 논리다.

므누신 장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본이득세 관련 법안 손질이 불가능하다면 재무부 자체 권한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경제적 비용이나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 등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재무부의 자본이득세 감세 추진은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화당 세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들끓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자도 통제 불가에 임금 상승률은 제로이며 부자만 그 어느 때보다 잘나가는 현시점에 소득 상위 1%에게만 또 다른 이익을 준다는 것은 잔인한 행위이며 공화당의 본색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므누신 장관이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는 반드시 의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고소득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은 소득 상위 10%에 돌아갈 것이며, 혜택의 3분의 2 정도는 미국인 소득 상위 0.1%의 슈퍼리치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해당 계획이 부자들의 자산 매각을 부추겨 경제에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매체는 재무부가 행정 권한을 이용해 의회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자본소득세 수정을 추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1992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재무부가 행정권을 이용해 과세 변경을 추진하려다가 결국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