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카드 이어 은행 수수료 인하 '압박'…은행권 '사면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는 25일 은행권·서울시·플랫폼사 수수료 인하 MOU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밀어붙이기'에 은행권 눈치만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4일 오후 3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박미리 기자 = 서울시가 신용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편결제시 은행이 받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라는 얘기다. 비이자이익 확대에 나선 시중은행은 서울시 압박에 눈치만 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5일 은행권과 서울페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QR코드 결제를 이용할 때 플랫폼사가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한 MOU다. 

서울페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핵심공약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결제 수수료를 0%대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QR코드 결제는 소비자가 판매자의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판매자에게 입금되는 서비스다. 판매자는 별도의 결제 단말기가 없어도 되고, 거스름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로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출금할 때와 판매자 계좌로 송금할 때 건당 300~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플랫폼사가 이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하고, 은행은 간편결제에 필요한 시설비나 인건비를 내는 구조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수료를 플랫폼 사업자가 계속 물 수는 없어서 소상공인에 한해 출금, 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상당수는 이 사업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설명과 달리 은행들은 수수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정이 하루 앞이지만, NH농협은행만 MOU 체결을 확정하고, 나머지 은행은 여전히 참여를 결정하지 못했다.

은행들이 고심하는 이유는 수익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선 거래가 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를 포기하기 아쉽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수수료 이익을 늘렸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6009억원에서 올 상반기 6568억원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3960억원에서 4382억원으로, 우리은행은 5280억원에서 604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국민은행의 경우 간편결제 수수료가 70~80%를 차지하는 뱅킹업무 관련 수수료 이익이 960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7.3%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간편결제 거래량이 늘면서 관련 이익도 커지고 있다"며 "이자이익을 늘리면 이자장사를 한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제는 결제 수수료까지 줄이라고 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안착을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낮추면 은행만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 디지털사업부 담당자는 "카카오택시처럼 추후 유료화를 염두하고 초기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일텐데 이 부담을 은행에 전가하면 은행 입장에선 이득이 없다"며 "수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은 서울시의 밀어붙기식 추진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무리하게 은행을 끌고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MOU 일정이나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은 이미 참여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분위기를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겠다고 추진하는 것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MOU 체결 이후 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MOU는 지속적인 구속력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TF를 구성하려 한다"며 "지속가능하게 소상공인 수수료를 없애고 책임을 다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